미래등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

1. 의결주문

미래등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정이유

□ ‘미래등기 시스템구축 사업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미래등기 추진단을 설치하고, 이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□ ‘미래등기 시스템구축 사업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미래등기 추진단(이하 ‘추진단’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,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(제1조)

□ 추진단은 단장,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, 단장은 법관 또는 2급 이상의 법원직원으로 보하고, 부단장은 법관 또는 4급 이상의 법원직원으로 보함(제2조)

□ 추진단은 미래등기 사업계획의 수립, 예산 편성의 준비와 결산 준비, 사업의 집행 및 점검 등을 담당함(제3조)

□ 단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,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법원행정처 내 각 실·국과 관계 기관에 필요한 인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(제4조)

□ 단장은 필요한 경우 법관, 법원직원 또는 외부전문가에게 협조를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음(제5조)

□ 추진단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내규로 정함(제6조)

4. 미래등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

붙임과 같음

대법원규칙 제2876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9. 12. 26. 공포

미래등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‘미래등기 시스템구축 사업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미래등기 추진단(이하 "추진단"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, 이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추진단의 구성) ① 추진단은 단장,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.

② 단장은 법관 또는 2급 이상의 법원직원으로 보한다.

③ 부단장은 법관 또는 4급 이상의 법원직원으로 보한다.

제3조(사무)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.

1. 미래등기 사업계획의 수립

2. 미래등기 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의 준비와 결산 준비

3. 미래등기 사업의 집행 및 점검

4. 그 밖에 미래등기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4조(협조요청 등) ① 단장은 추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,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및 지원 활동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단장은 추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, 법원행정처 내 각 실·국과 관계 기관에 미래등기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5조(조사연구위탁 등) ① 단장은 미래등기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관, 법원직원 또는 외부전문가에게 협조를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경우 추진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당 및 여비,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법관과 법원직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협조에 응할 경우에는 여비 등 필요한 경비만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6조(위임사항) 추진단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내규로 정한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규칙은 2025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<의안 소관 부서명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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